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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 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주택 매도와 새로운 주택 매수를 같은 날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택의 매도와 매수일은 잔금일과 소유권등기이전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정경제부 부동산과의 법령해석과 국세상담센터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실수 없이 날짜 조정을 하셔서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질문. 같은 날 매도와 매수를 하면 양도세 계산 시 순서가 어떻게 되나?
답변 1.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의 법령해석
답변 2.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 - 주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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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같은 날 매도 매수하면 일시적 2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되나?
A와 B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2 주택의 조건을 만족해서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A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C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여전히 A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의 법령해석에서 재정경제부 재산세과
소득세법 제 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도와 매수 한다면 1 주택을 매도한 다음에 새로운 1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 89조(비과세 양도소득)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2. 국세상담센터 전화 상담 (전화번호 126)
주택을 양도한 날과 동일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도를 먼저 한 것으로 봅니다.
상식적으로 매도를 해서 돈을 받아야 그 돈으로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1. 같은 날에 매도와 매수를 하더라도 매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 중에 당일에 매도와 매수 순서와 상관없이 선매도, 후매수로 인정된다는 글을 보아서 126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사분께서는 같은 날 매도, 매수를 한다면 순서를 지켜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 매수하고, 오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수 있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날에 양도와 취득을 하더라고 양도를 먼저 하시고 취득을 후에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안내를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은 잔금일과 소유권등기이전일 중에 빠른 날짜를 우선으로 합니다.
대부분 잔금을 먼저 치르고 소유권등기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유권등기이전을 먼저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날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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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wihn.com
제 주변에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8200만 원 더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인 줄 알고 매도와 매수를 계획했는데 잘못 알고 진행하는 바람에 추후에 양도소득세 신고가 잘못됐다며 추징을 당했습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 소득세는 굉장히 큰 세금입니다.
주택수나 취득상황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
가끔 내 집 내가 파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 가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소급적용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부당한 경우도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정신차리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하는 시기와 조건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으실 분들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