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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역대 최대 공지시가 하락으로 좋은점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1 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가 2020년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좋은점은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좋은점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금액이 크게 낮아지고 국가장학금이나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목차
1. 2023년 공시지가 얼마나 하락했나?
2. 2023년 공시지가 하락 원인
3.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좋은점
4. 마무리 및 추천 콘텐츠
공시지가 하락하면 좋은 점
2023년 공시지가 얼마나 하락했나?
10년간 상승 추세였던 공시지가는 2023년 18%로 역대 최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2005년 공시지가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입니다.
특히 세종 -30%, 인천 -24%, 경기와 대구 -22%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2023년 공시지가 하락 원인
1. 부동산 가격 자체가 매우 많이 하락했습니다.
공시지가의 가장 큰 하락 원인입니다.
무섭게 떨어지는 집값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공시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작년보다 2.5% 낮췄습니다.
2020년 11월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을 실거래의 90%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도 상당히 공시지가율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 계획을 수정하여 공시지가율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작년의 71.5%였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에서 2.5% 떨어진 69%가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좋은 점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것은 재산을 따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줄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점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1.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낮아집니다.
보유세는 공시지가 하락으로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로 올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수정되면서 보유세 하락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게 좋은점 입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공정시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비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올해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②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높아졌고, 1세대 1 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③ 세율 자체도 인하되었습니다.
2 주택 이하는 0.6~3.0%였던 세율이 0.5~2.7%로 낮아졌습니다.
3 주택자 이상은 1.2~6.0%였던 세율이 0.5~5.0%로 줄었습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이 낮아집니다.
①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세대합산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재산가액이 낮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②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가채권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 공시가격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비용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국민주택채권 비용도 낮아져는 게 좋은점입니다.
3.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국가 장학금,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해당 대상 선별 기준에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 안에는 주택이 포함되고 이를 환산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가인 경우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재산가액이 하락한다면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및 추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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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wihn.com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좋은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과도했던 종부세가 뉴스를 온통 도배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올해는 보유세가 하락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재산에 대한 손해가 일어나지만 어짜피 일어난 일이라면 최대한 나에게 좋은 방향을 찾아서 혜택을 받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만 공시지가 하락으로 좋은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