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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하기 [23년 3월 취득세 개정 소급 적용]

브레인픽 2023. 3. 28. 11:47

위텍스에서 지방세 환급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특정 기간 동안 지방세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정이 되기 전 지방세를 납부한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방세 환급 신청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방세 환급 대상자

2. 지방세 환급 신청방법
▷ 취득세 환급 관련서식 다운로드
▷ 위텍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서식 다운 바로가기
▷ 위텍스 전국 세무부서 찾기 바로가기

2023년 2월 지방세와 관련된 세법의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 감면이 확정되면서 소급 적용 합니다. 소급이란, 개정되기 전에 해당되는 케이스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도 해당되신다면 지방세 환급 신청을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에 최초로 구입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지방세(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지방세 환급 대상자 입니다.

취득세 개정 전,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실거래 가격도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했습니다.

취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부합산 소득은 아예 삭제되었고, 주택의 실거래가도 지역에 관계없이 12억이하로 크게 늘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를 납부 했던 시·군·구청에 아래의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환급요건에 맞는지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취득세 감면이 적합하다고 결정되면 즉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원하시거나 환급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부서를 쉽게 찾으실수 있도록 위텍스에서 제공하는 전국 세무부서 찾기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