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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큰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당한 이유가 있다면 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 필요한 서류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확인 바로가기
3.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절세방법
▷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바로가기
4. 추천 콘텐츠
▷ 주택연금 종류와 가입조건
▷ 퇴직연금 종류와 가입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
회사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요청할수 있는 사유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가족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에 집을 산적이 있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는 주택 구입은 안됩니다.
2. 무주택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이사하지 않고 기존에 사는 집에서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동결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게약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족(세대원)의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아픈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입니다.
① 6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 비속과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와 자매
④ 기초생활 수급자
⑤ 가정위탁 중인 아동
● 투병 기간은 약물치료 기간, 통원치료 기간, 입원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6개월 이상입니다.
● 치료비는 전년도 1년 임금 전체의 8% 초과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를 하는 경우
이때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결정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는 면책과 복권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폐지나 면책이 된 경우 불가능합니다.
5. 재난으로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① 집이 없어지거나 반 이상 파손된 경우입니다.
② 가족이 실종된 경우입니다.
③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6. 1주에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7. 회사와 합의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이나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이나 규칙을 통해 근속기간 또는 임금 또는 일정나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필요한 서류
1.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① 신청시기는 계약일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② 첨부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류: 현재 사는곳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확인서류: 구입시 매매계약서, 경매낙찰 시 낙찰허가결정문과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건축 시 건축설계서와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정부24>세목별증명>세목별과세증명>신청버튼>발급 하시면 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무주택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시기는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② 첨부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확인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 전세금(보증금) 필요 확인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잔금 후에 신청할 경우는 전세금 지급영수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3.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① 신청시기는 치료중이거나 종료되었을 때입니다. 치료 중에 신청할 경우는 그동안 사용한 의료비와 확정적으로 지출될 의료비를 합친 액수가 8%는 넘어야 합니다. 종료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첨부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 확인서류는 6개월 이상 요양 확인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나 장기요양확인서 등입니다.
- 부양가족 확인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 의료비 지출 확인 서류는 영수증, 진료비 관련 서류이고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연간 임금액 확인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를 하는 경우
① 파산선고의 경우 신청시기는 파산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면책이나 복권 결정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필요서류는 법원이 파산선고문입니다.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신청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중이어야 합니다. 폐지나 면책이 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입니다.
5.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이나 규칙을 통해 근속기간 또는 임금 또는 일정나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① 신청시기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노사가 퇴직금 정산 시기를 다르게 한 경우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저로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절세하는 방법
바로 퇴직소득세 정산특례입니다.
특히나 2023년도에는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금약이 3배 정도나 늘어서 세금이 많이 감면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퇴직을 할 때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도 냅니다.
이때 바로 정산특례를 적용하셔서 세금을 적게 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시라면, 아래의 정산특례를 확인하시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로 절세하기
추천 콘텐츠 및 마무리
주택연금 종류와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주택을 담보를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알아보기
퇴직연금 제도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를 알아두신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큰 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퇴직을 하면서 노후를 대비하고 계신다면 퇴직연금과 주택연금도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안내를 마무리하겠습니다.